박 터지게 싸워 이긴, 저작권 격파

후기를 써주신 분에게는, <저작권 판례 모음집(노션 & PDF)>를 드립니다. 판례 모음집이 중요한 이유는 업체나 상대방이 저작권 법을 어겼을 때 주장만 하는 것보다, 판례로 근거를 보여 줬을 때, 심리적 압박감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업체와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저작권법과 판례를 가지고 압박을 했습니다. 이후 제가 원하는 대로 합의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판례를 꼭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유사한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 쉽고 간단하개 정리해 이해하기 좋습니다. <저작권 판례 모음집> 이렇게 구성 된다! ① 글작가, 그림작가, 시나리오 작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판례만 모음 ② 어려운 원문 판례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 ③ 사건 번호를 검색해서 PDF 다운받기 가능. ④ 저작권 분쟁 시, 판례를 보여줌으로써 내 주장에 대한 설득력과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목차] ​1. 일러스트 작가가 그린 웹소설 표지를 무단 수정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건 2. 일러스트 작가 작품을 모방해 벽화를 그린 판례 3. 무단으로 저작권자의 캐릭터 상품 판매 판례 4. 웹소설 불법 업로드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손해액을 인정한 판례 5. 웹소설 ‘외전’이 기존 출판 계약의 범위 포함되는 않는다는 판례 6. 소설과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해 문학·사진 공모전에 제출한 저작권 침해 사건 7. 유사성이 짙은 소설 표절 판례 8. 일본 소설 번역본(회복저작물)을 수정 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례 9. 드라마 대본을 집필한 작가의 저작권 침해 판례 10. 드라마속 재단과 실제 재단이 같을 시 명예훼손과 설명권 판례 11. 저작자 대신 저작권을 등록해도, 저작권 양도를 부정판 판례 12.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례 13.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