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로 고통받는 초보 소매 판매자한테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오프라인 판매는 과대광고에 대해서 관대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보다 저작권침해 관련해서 합의금을 노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의금 장사꾼들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전자책 상품 구매시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해당 상품은 '오프라인 레슨'이 아닌 '전자책(PDF형태) 판매'입니다. (별도의 레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청하신 후 튜터가 카카오톡 혹은 이메일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전달해드립니다 * 수업 신청 시, [튜터에게 전하고 싶은 말] 란에 전자책을 수령할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주세요. * 전자책을 수령하고 읽으신 후 전자책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신청 후, 자료가 발송이 완료된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 (수업 소개 페이지에 기재된 커리큘럼과 전자책에 포함된 커리큘럼이 다른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대량등록, 위탁판매, 구매대행으로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합의를 보라고 내용증명이 오거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전화가 온다면? 이 책은 저작권 문제로 고통받는 초보 소매 판매자한테 필요한 전자책입니다. 대량등록 판매자나 구매대행업체 등 저작권 문제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한 대응 매뉴얼입니다. 필자가 법률 자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자문이 아니라 실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실제로 필자가 저작권자로부터 고소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고발당하고 경찰서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밤새도록 고민해서 작성한 총 7종 소명자료, 관련 서비스북과 노하우 메인 PDF 파일 모두 드립니다. 이와 관련 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간다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증명에 응한다면 권리권자 의도대로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필자와 같이 대량등록 판매자라면 저작권 대응방법은 반드시 익히고 자기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노하우 메인 pdf 파일과 서비스북은 총 50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필자가 7번 고소 또는 고발 당했을 당시에 밤새 고민해서 작성해 경찰서에 들고 갔던 7종 소명자료 워드, 엑셀 파일, 이미지 파일도 모두 같이 드립니다.(단 개인정보 부분은 마스킹 처리했음을 양지 바랍니다.) ★ 소명자료는 각각 사건별로 정리한 것이라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중복된 내용을 빼면 이해하기 어려워서 중복 안빼고 그냥 드립니다. ★ 원래는 전자책 특성상 반품이 안되지만 이 책의 가이드라인 대로 자료를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경찰서 조사 후 기소되고 벌금을 맞았다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 본문 내용 미리보기 -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구매시 참고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가품을 팔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었다 하면 이 책이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무재고 쇼핑몰(위탁판매, 구매대행)을 운영하다가 저작권자로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저작권침해 고소를 당했거나 식약처, 보건소 등의 국가기관에서의 고발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3page 일부 발췌) 보통은 경찰서에서 먼저 유선상으로 연락이 오는데(연락이 안되는 경우 담당 경찰관이 사업자주소지로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에는 고소장 공개 청구신청을 한다고 담당 경찰관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바로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는 것 보다 고소인의 고소장을 보는게 확실히 소명서를 준비해서 대응할 수 있고 최종판결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고소장에는 어떤 법무법인이 고소했는지 또는 고소인의 이름 같은 개인정보까지는 보여주지는 않습니다.(6page 일부 발췌) 간혹 내용증명을 아예 받지 않는다고 우체국 직원 분을 돌려보내는 분도 계시던데 필자는 이런 대응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품인지 알아야 상품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내린 후에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습니다.(10page 일부 발췌) 실제로 누가 봐도 가품이고 가품을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 판정이 날 수 있습니다. 상표권침해를 몰랐거나 가품인지 몰랐다면 모르고 팔았다고 충분히 소명을 하면 됩니다.(12page 일부 발췌) 조사하는 경찰관들은 이미지가 뭔지도 오픈마켓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옥션, 지마켓도 모르는 조사관도 있습니다. 그냥 사실 관계 조사해서 검찰 쪽에 조사서만 넘길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면 경찰관이 본인한테 "이미지 도용한 거 맞네."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를 요약하면 인물 사진이나 촬영기법이 가미된 예술 사진 아니고서는 이미지저작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가 주된 내용입니다.(15page 일부 발췌) 그동안 필자가 불기소 받은 8건의 불기소이유서 내용 중 불기소사유를 연도별로 정리해봤습니다. 검찰이 기소, 불기소를 판단할 때의 관점이니 피의자 상황이라면 필자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17page 일부 발췌) 필자가 동봉하는 공문 및 소명서는 실제로 출력해서 경찰서에 들고 갔던 소명서 원문이고 혼자서 고민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사건들하고 내용이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걸 중복되지 않게 빼면 전체적인 소명서의 흐름을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22page 일부 발췌)